“핵은 절대 포기 못해”… 트럼프 갑질에 기다리다 못한 韓 정부 ‘결국’

韓 핵잠, 석 달째 표류
정부 “우리가 간다” 역제안
협상 주도권 확보 나섰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상이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올해 1월로 예정됐던 미국 협상팀의 방한이 2월을 넘어 이제는 3월 중순 이후로 밀렸다.

협상 개시 약속 후 석 달이 지나도록 실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4일 “더 늦어지면 먼저 다녀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며 한국이 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기다림에서 선제 행동으로, 한국 정부가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핵잠 건조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전략적 도약을 의미하는 만큼, 이 협상의 지연은 국방력 증강 로드맵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혼란을 겪는 가운데, 이란·우크라이나·미중 정상회담 등 글로벌 이슈가 한반도 안보 협상의 우선순위를 밀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백악관 NSC,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 복수 부처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까지 겹쳤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미국의 정치상황이 예측하기 어렵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어 진도가 안 나간다”고 인정했다.

석 달째 제자리, 1월→2월→3월 중순 이후로

협상 일정의 변화 추이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애초 1월 방한 계획은 2월 중으로 조정됐고, 다시 3월 초·중순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정부는 현재 3월 중순 이후가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초기 계획 대비 최소 10주 이상 지연된 상황이다.

외교부는 “보류가 아닌 스케줄 이슈”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의 보류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미국 측 협상팀이 다수 부처로 구성돼 있어 “입장 조율과 세세한 입장 수립에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은, 역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이 협상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난 3일 조현 외교부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열고 원자력·조선·투자 협력을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조 장관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는 표현도 한국이 협상 모멘텀 유지를 위해 적극 설득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가겠다”는 선언, 협상 주도권 확보 의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역방한’ 카드를 꺼낸 것은 전략적 의미가 크다.

단순히 기다리는 입장에서 벗어나 협상 주도권을 쥐겠다는 신호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한다”며 실제 실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핵잠 건조는 한국 해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양 팽창에 대응할 핵심 전력이다.

지난해 11월 팩트시트에는 핵잠 외에도 민간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 등이 포함됐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 주권 확대를 의미하며, 협상 지연은 이 모든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는 “팩트시트 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외교부와 국무부가 긴밀히 소통 중”이며 “국무부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협상 지연이 장기화하더라도 대화 채널은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석 달째 제자리인 한미 핵잠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미국 내 복잡한 정치 지형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정부가 “우리가 가겠다”는 역제안을 내놓은 것은 협상 모멘텀을 잃지 않으려는 적극적 외교의 일환이다.

다만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 내 부처 간 조율이 마무리돼야 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한반도 안보가 재진입해야 한다.

협상은 이미 석 달 늦어졌지만, 한국의 선제적 행동이 교착을 풀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