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중령·4급 이상 29명 전원 각 군 복귀
계엄 관련자 181명 중 31명 원대복귀 조치

12·3 비상계엄의 핵심 실행조직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인적 쇄신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방첩사 소속 중령 및 4급 이상 고위급 인사 29명 전원을 각 군으로 원대 복귀시키거나 소속 전환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방첩사는 현재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1차 평가 대상 400여 명 중 181명이 계엄 관련자로 파악됐다.

이 중 31명이 원대 복귀 또는 소속 전환 조치됐으며, 여기에는 중령급 이상 장교와 4급 이상 군무원 등 고위급 인사 29명이 모두 포함됐다. 계엄 무관자 26명을 더해 총 57명에 대해 방첩 특기가 해제되고 원대 복귀 조치가 이뤄졌다.

150명 강제 보직 조정 단행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에 대해서는 방첩사 내에서 근무 부대를 변경하는 강제 보직 조정이 단행된다.

정 대변인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방첩부대원 181명은 전원 원복 또는 보직 조정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근무적합성 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평가이지만, 이번에는 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출동과 관련된 인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말 장성급 장교 4명에 대한 원복 조치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인사이동이다. 당시 임삼묵 방첩사 2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1처장, 국방부와 육군본부 지원 방첩부대 지휘관 등이 각 군으로 복귀했다.

심리전단 수사 본격화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조만간 국군심리전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대북전단작전 재개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세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전·현직 국군심리전단장을 조사하고 최전방 부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된 후,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도시를 표적으로 최소 23회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전계통에 있던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진단 때마다 관련 기록을 삭제했으며, 합참에서는 대북전단 작전과 관련해 어떠한 문건도 남기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