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돈 안 내도 괜찮아”… ‘1.7조’ 떼먹더니 뻔뻔, 열받은 정부 ‘결국’

분담금 6000억으로 축소
지분 20%에서 7%로 급락
2026년 한국 먼저 배치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한국 공군에 우선 배치된다. 당초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보다 한국이 먼저 전력화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양국 간 공동개발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된 결과다.

분담금 미납으로 무너진 파트너십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개발비의 20%(약 1조 7천억 원)를 분담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미뤘다.

결국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요청을 받아들여 분담금을 당초 1조 7천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사업 지분도 20%에서 약 7%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기술 이전 범위 역시 비례해 축소됐다.

방위사업청은 시제 5호기 제공과 핵심 기술 이전을 재검토하는 등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국 지위를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2026년 전력화 계획

KF-21은 현재 시험비행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6대의 시제기가 모두 비행에 성공했으며, 2026년 1월 기준 약 190회의 시험비행만을 남겨두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해 추가 20대 양산 계약을 체결해 총 40대의 블록1 기체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해 최종조립에 착수했으며, 2026년 3월 출고 예정이다. 한국 공군은 2032년까지 120대를 도입해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고 공군의 전투기 보유 대수 430여 대를 유지할 방침이다.

KF-21은 GE F414 엔진 2기를 탑재한 4.5세대 전투기로, AESA 레이더와 최신 항공전자 시스템을 갖췄다.

인도네시아의 딜레마와 우회전략

인도네시아는 KF-21 외에 다른 전투기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6월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KAAN) 48대를 약 13조 7천억 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프랑스 라팔 전투기 구매도 추진 중이다.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타국 전투기는 대출을 통해 구매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업 PTDI는 “KF-21 시제기 제작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사업 참여 의지를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군사 저널리스트는 KF-21 시제 5호기가 2026년 PTDI에 인도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한국 측은 분담금 축소에 따른 시제기 제공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동남아 거점 확보 vs 중동 시장 선회

한국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동남아 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였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 유지 필요성을 제기한다.

인도네시아가 KF-21의 창정비 거점 역할을 맡으면 동남아 전역에서 유지보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KF-21 포괄적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며 중동 시장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UAE는 이미 한국의 천궁II 미사일 체계를 도입한 최대 방산 고객국 중 하나로, 새로운 공동개발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다. 폴란드와 이라크 역시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며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