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들이 러시아 측 송환 대상 명단에 여러 차례 올랐다. 강제 북송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국방위)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재방문해 확인한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리모 27세, 백모 22세)은 “한국에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러시아가 제시한 송환 요구 명단에 이들이 수차례 포함된 사실이 이번에 처음 공식 확인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5년 한 해에만 약 20여 차례 대규모 포로 교환을 실시했다. 문제는 향후 종전 협상이 본격화되면 제네바 협약 제118조에 따라 이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북송될 법적 위험이 현실화된다는 점이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의회 넬리 야코블리예바 인권소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더 이상 의회 차원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며 양국 정상 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넘겨주고 자국민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

쿠르스크에 특수부대 4개 여단 1만 명 주둔 중

유 의원이 공개한 북한군 파병 현황은 충격적이다. 2026년 2월 기준 북한군 특수부대 4개 여단의 1만 명 이상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 중이며,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3만 명 규모의 추가 파병 준비 정황을 확인 중이다.

북한군은 단순 병력 파병에 그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약 710만 발의 포탄과 KN-23·KN-24 탄도미사일 148발을 지원했다.

107mm 방사포 166문, 122mm 포 94문, 140mm 박격포 96문, 170mm 자주포 120문, 240mm 방사포 120문 등 각종 포가 제공됐으며, 이 중 107mm와 240mm 방사포는 이미 실전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40만 발의 로켓탄 추가 제공 가능성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장을 자국군의 실전 훈련장으로 활용하며 전술과 무기 운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안보 위협이 질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소련 시대 무기 체계에 머물러 있던 북한군이 현대전 양상을 직접 경험하며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드론전의 실체… 전훈분석단 파견 필수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드론 전쟁의 실체도 직접 목격했다.

3D 프린팅 기반 생산체계를 통해 15kg 탑재 가능한 ‘뱀파이어’ 드론은 월 6,000대, ‘슈라이크’ FPV 드론은 월 12만 대 규모로 생산되고 있었다. 현대전의 승패가 첨단 기술과 압도적 생산 속도에 달려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유 의원은 “국방부의 ’50만 드론 전사’ 계획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전 활용 가능한 즉각적인 생산 체계와 운용 개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북한군이 현대전 역량을 무섭게 체득하고 있는 만큼, 적의 실체를 분석해 우리 군의 대응력을 높이는 전훈분석단 파견은 국가 안보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책상 위 보고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생산 시스템과 운용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안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골든타임이 있으며, 그 시간을 놓치면 북한의 위협은 곧 참혹한 현실이 된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러시아나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으로 전달 중이지만, 1년 이상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일각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유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명확하다. 대통령 특사를 조속히 파견해 양국 정상 간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훈분석단을 파견해 북한군의 실체를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단순한 인도주의 사안을 넘어 우리 안보 전략의 시금석이다.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들을 지킬 수 있는지, 북한군의 현대전 역량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