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군용기 9대 KADIZ 진입
핵미사일 탑재 Tu-95·H-6 전략폭격기 포함
한미일 안보협력 견제 목적 연합훈련 추정
9일 오전 10시께 한반도 상공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KADIZ에 진입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
특히 이번에 투입된 기종은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의 Tu-95MS 전략폭격기와 중국의 H-6K 폭격기로 확인됐다.
Tu-95MS는 최대 15톤의 폭탄을 적재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가 1만5000km에 달하는 러시아의 대표적 전략폭격기다.
중국의 H-6K는 사거리 2000km에 달하는 CJ-10 순항미사일 6발을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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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9번째 연합훈련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 진입 이전부터 식별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KADIZ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KADIZ를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군용기는 대마도 인근 상공에서 합류했으며, 약 1시간 동안 KADIZ에 머물렀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1년에 1~2회 정도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견제 의도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중러 연합훈련이 강화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분석한다.
한미일은 지난 11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했으며, 미국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도 참가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대영 군사전문연구위원은 인태 지역에서 한미일 훈련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 많은 연합훈련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9월 오션 2024와 북부·연합 2024 훈련을 함께 진행하면서 군용기 100대 이상을 동원한 바 있다.
국방 전문가들은 양국이 공식 군사동맹 없이도 준동맹 수준의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반도 안보환경 악화 우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국제 관행상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위치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도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러 군용기의 동시 KADIZ 진입은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 만이며, 앞으로도 정례화될 가능성이 높다.
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해역이 강대국 각축장으로 전락하면서 우리 안보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자주적 군사력 증강과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공동 억제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