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한반도가 위험하다”… 韓 핵심전력 ‘영구 철수’ 위기, 北 공포 ‘직격탄’

이란 공습 장기화 조짐
주한미군 전력 차출 우려
한반도 방어 공백 위기

미국의 이란 공습 장기화 조짐 속에 주한미군 전력 차출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한반도 방어 태세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주한미군의 임무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며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차출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4~5주 예상했던 작전을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이 있다”고 언급한 만큼, 한반도의 군사 자산 활용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제 정세가 미국 지지 서방과 규탄하는 북·중·러로 급속히 양분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해온 이재명 정부는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주한미군 자산이 중동으로 빠져나간다면, 북한 도발 억제력 약화와 함께 남북대화 동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차출 가능 자산, THAAD·리퍼 무인기까지 거론

군 당국과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포대다. 지난해 ’12일 전쟁’에서 최대 150발의 사드 미사일이 소진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전 시 요격 미사일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

국방 전문가는 “한국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어 주한미군 방공 자산의 중동 전개는 우리 입장에서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산기지에 상시 배치된 MQ-9 ‘리퍼’ 무인기 등 감시정찰 자산도 투입 대상으로 거론된다.

미국이 이란의 핵능력 제거에 방점을 두고 있어 대규모 지상전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전문가는 공습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과 자산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4년 이라크전쟁 당시 주한 미2사단 예하 1개 여단(약 3,600명)이 차출된 후 미 본토로 복귀하며 주한미군 병력 감축으로 이어진 선례가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진다.

한반도 방어 공백 상황… 안보 전략 중대 기로

이재명 정부는 핵확산 방지·한미동맹이라는 ‘가치’와 국제법 준수·경제적 ‘실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줄타기 외교를 펼쳐왔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양분되고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현 상황은 이 전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주한미군 자산 차출에 반대하기 어려운 동맹 관계 속에서, 정부는 한반도 방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처지다.

국방 전문가들은 “아직 주한미군 투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면서도 제한적 가능성은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 방위 태세 손상이 없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사례들은 일단 차출이 시작되면 복귀 없는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대화라는 명분과 동맹 공약 사이에서, 그리고 연합훈련 축소와 전력 차출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전략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