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세 번 간 사람까지 나왔다”… 그런데 전문가들 ‘오히려 걱정’, 국방부 ‘초비상’

학군장교 2,464명 임관
간부 선발률 급락
인재들 군 외면하는 이유

26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전국 119개 대학 학군단 출신 2,464명이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독립운동가 후손, 3개 군번을 가진 장교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신임 장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쏟아냈다. 하지만 화려한 임관식 이면에는 한국군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군 간부 선발률이 5년 사이 94%에서 65%로 29%포인트 급락했다. 숫자로만 보면 학군장교 배출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군이 원하는 우수 인력은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남우 전 국가보훈처 차장은 “우리 군이 최근 양질의 인력을 필요한 만큼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간 기업은 경제적 보상으로, 공공 분야는 정년을 포함한 직업 안정성으로 인력을 확보하는데, 군은 둘 다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학군장교의 현실

문제의 핵심은 장교 임관 체계의 구조적 불평등이다. 현행 군인사법 6조는 사관학교 출신자를 의무적으로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는 반면, 학군·학사·3사관학교 출신은 단기복무 장교로 분류한다.

육군 학군장교의 경우 2년 4개월, 공군은 3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면 전역해야 하며, 장기복무를 원하면 별도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곧 같은 소위 계급장을 달아도 출신에 따라 직업 안정성이 천차만별로 갈린다는 뜻이다. 업계 전문가는 “초급 간부들은 장기복무가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과 같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군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사 복무기간보다는 길지만 일반 공무원보다는 훨씬 짧은 복무기간,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우수한 인재가 학군장교를 외면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직업’으로서의 군,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군 장교를 민간과 경쟁하는 하나의 ‘직업’으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재진단해야 한다”며 “임관 시부터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처럼 출신에 따라 자동으로 복무 형태가 결정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장교 임관자를 장기복무 자원으로 선발하고 일반 공무원 수준의 신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국군사관대학교 설치와 현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출신에 따른 획일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육군3사관학교도 육군사관학교로 통합될 예정이다.

2,464명의 시작, 제도 개혁이 뒷받침해야

이번 임관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조하준 가톨릭대 소위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임관한 2,464명의 신임 장교들은 3월부터 6월까지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받고 6월 말 야전부대에 배치된다.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결국 제도가 얼마나 빨리, 실질적으로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화려한 임관식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학군장교를 포함한 모든 장교에게 직업으로서의 군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

간부 선발률 급락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국군의 미래 전투력과 직결된 문제다. 사관학교 통합을 시작으로 장교 임관 체계 전반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