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절교 선언?”… 한국 요청 묵살하더니 ‘뒤통수’, 이게 동맹국이 할 짓?

한미일 공중훈련 무산
韓 제외한 미일 훈련 강행
안보협력 신뢰 균열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공중훈련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과 겹치면서 무산됐고, 미군은 한국을 배제한 채 단독 및 미일 훈련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 일정 조율 실패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신뢰와 올해 완료 예정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지난달 15일 미국이 제안한 훈련 일정은 설 연휴(2월 15~18일)와 맞물렸고,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과도 불과 며칠 차이였다.

국방부는 일정을 앞당겨 다케시마의 날과 간격을 두거나, 이후 한미 양국만 훈련하는 방안을 역제안했으나 미국은 지난 5일 ‘단독 훈련’을 통보했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F-16이 18~19일 100회 이상 출격하는 대규모 단독 훈련을 실시했고, 미국은 16일과 18일 B-52H 전략폭격기 4대를 동원해 일본 해상과 동중국해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공동훈련을 진행했다.

한국을 제외한 미일 안보협력이 가시화된 셈이다.

독도 문제와 얽힌 훈련 일정의 정치학

다케시마의 날은 한국 정부가 매년 강력히 항의하는 민감한 외교 현안이다. 이 시점에서의 한미일 공동훈련은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미국의 한미일 공중훈련 제안에 한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한미, 미일이 각각 훈련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야외기동훈련(FTX)을 연중 분산하는 방식으로 훈련 규모를 조정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케시마의 날 전후의 대규모 한미일 훈련은 국내 여론과 대북 정책 모두에서 부담스러운 선택이었다.

미국의 강경 대응과 동맹 신뢰 균열

미국의 이번 대응은 군 안팎에서 ‘전례 없이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일정 조정 요청을 거절한 뒤 B-52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해 미일 훈련을 강행한 것은 한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로 해석된다.

더욱이 주한미군 F-16이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인근에 접근하면서 중국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한국군은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올해 내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FS 연습은 이를 위한 핵심 절차인데, 훈련 규모 축소나 일정 조율 실패는 검증 일정에 직접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국방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FS 연습 정상화와 한미일 협력의 갈림길

국방부는 “3월 계획된 FS 연습은 정상 시행할 예정이며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도 “FS 연습 관련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협의 완료 후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야외기동훈련은 예년처럼 연중 균형 있게 분산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한미일 공동훈련은 시기 및 방식을 조율해 추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며 “미일 양국 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의 3국 연합훈련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조정 요청을 거절하고 일본과만 훈련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균형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이 독도 문제와 대북 정책, 그리고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됐다.

3월 FS 연습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FOC 평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느냐가 향후 한미동맹의 향방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