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술 빼돌려놓고 “독자 개발 완료”… 대만 1호 잠수함, 법원이 밝힌 ‘기막힌 진실’

한국 기술 유출
실형 선고받았지만
2027년까지 8척 계획

대만의 첫 자체 건조 잠수함 ‘하이쿤’이 26일 첫 잠수 테스트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쾌거 뒤에는 한국 방산기술 불법 유출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한국 법원은 대우조선해양 기술이 하이쿤 개발에 활용됐다고 공식 인정했다.

5년 만에 완성, 배경은 K-방산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하이쿤은 이날 수심별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올해 중순 모든 테스트를 완료할 예정이다. 대만 국방당국은 6월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만은 2016년부터 IDS 사업을 추진해 2023년에 첫 잠수함을 공개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 놀라운 속도의 핵심 요인으로 한국 기술 유출을 지목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최근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950억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대만 정부와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DSME-1400 설계도면을 넘긴 혐의다. 법원은 하이쿤 개발 과정에서 이 설계자료가 활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50명 기술자 투입, 결함 논란

기술 유출은 도면에 그치지 않았다. A사 등은 대우조선해양 퇴직자와 하청업체 직원 약 100명을 정부 승인 없이 대만에 파견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 관리 하에 있던 2020~2023년 경영난 시기와 맞물린다.

현지에서 일한 한국 기술자는 “대만 고위직으로부터 귀화 제안을 받았다”며 “거부하니 곧바로 해고당했다”고 증언했다.

대만은 기술 습득 후 2024년 한국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건조 능력을 확보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하이쿤은 진수 직후부터 결함 논란에 휩싸였다. 2024년 9월 시험 운항 중 배관 계통이 파열돼 주 엔진이 고장나는 등 기술적 문제가 속출했다.

2027년까지 8척 건조 계획

대만은 2027년까지 하이쿤급 잠수함 8척을 건조해 순차 배치할 계획이다. 2025~2038년 14년간 2840억 대만달러(약 12조원)를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업계 전문가는 “한국 군사기술이 대만에 흘러간 것만으로도 중국·일본 등이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6

법원도 판결문에서 “역내 안보 긴장 요인인 대만에 전략기술이 이전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산업계는 “구조조정으로 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잠수함 인력과 기술의 동시 유출은 뼈아프다”며 “원청과 하청업체의 방산기술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