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무기 다 빼서 가져와” … 다급해진 미군이 한국 방공망부터 빼간 ‘결정적 이유’

주한미군 사드·패트리엇 중동 차출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경북 성주 사드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 공군기지에서는 패트리엇 대량 이동 정황도 포착됐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자국 전력을 집중 투입하는 사이, 한반도 방공망에 실질적 공백이 생겼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 전쟁이 공식 발발한 이후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내 5,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했고, 이틀간 56억 달러(약 8조 3,000억 원) 상당의 탄약을 소모했다.

이처럼 급격한 무기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은 주한미군 방공자산을 중동으로 전환 배치하기 시작했다. C-17 대형 수송기 2대 이상이 오산기지에 배치돼 최소 11차례 이상 이륙한 사실도 확인됐다.

워싱턴포스트가 3월 9일(현지시각) 사드 일부 시스템의 중동 이동 사실을 보도하면서 국내에서도 파장이 커졌다.

미 관리는 이번 전력 차출이 “중동의 즉각적 무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이란의 보복 공격 빈도가 급증할 경우에 대비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한국 내 안보 공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 ‘반출 사실상 인정’…정부의 이중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전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필요가 한반도 안보보다 우선하는 구조적 현실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루 뒤인 3월 11일 청와대는 “한미 간 전력 운용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선례 있다…2025년 패트리엇 반출 후 복귀 사례

이번 사태가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지난해(2025년)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3개월 전에도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가 중동으로 반출됐다가 지난해 말 한국으로 복귀한 바 있다.

복귀한 패트리엇은 이란 미사일 공격 방어에 실제 투입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규모가 다르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서 사드 시스템 일부의 중동 이동이 언급된 데다, 대량의 패트리엇 이동 정황도 제기되고 있어 방어 공백의 깊이가 지난해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청와대 ‘억지력 이상 없다’…보충 계획은 여전히 침묵

청와대는 “우리 군사력 수준,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하면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사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한 과도한 보도는 해외 국민 안전,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대외 방산 협력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론에 경고했다.

이는 북한의 오독 가능성, 사우디·UAE 등 중동 국가와의 외교 관계, 한미동맹 불화 인상 관리 등 복합적 민감성을 동시에 고려한 메시지로 읽힌다.

그러나 국산 무기 도입이나 추경 편성 등 구체적 보충 계획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중동 전쟁 종료 후 재배치 일정도 아직 불투명하다. 미군 전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도발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침묵이 오히려 안보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