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 쥐어짜며 돈 받더니”… 미국이 ‘2조’ 떼먹자 긴급 서한, 7월이면 UN ‘붕괴’?

댓글 2

UN 현금 고갈 위기
미국 2년째 ‘2조’ 미납
트럼프 이중잣대 논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통화에서 “나라들에 전화만 걸면 몇 분 안에 수표를 보낼 것”이라며 유엔(UN) 분담금 문제 해결을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이 UN 분담금을 밀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미국은 UN 정규 예산의 22%(약 8억 2,000만 달러)를 부담하는 최대 분담국이자, 동시에 최대 미납국이라는 모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UN은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인 15억 7,000만 달러(약 2조 2,780억 원)의 분담금 미납으로 역대급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 출처 : 연합뉴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월 28일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2026년 7월을 현금 고갈 시점으로 경고했다.

2025년 분담금 징수율은 76.7%에 그쳤으며, 특히 미국은 2024년과 2025년 세계보건기구(WHO) 분담금도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1월 7일 UN 산하 31개 기구를 포함한 66개 국제기구 탈퇴를 지시했으며, 유엔인구기금(UNFPA) 등에서 3억 7,7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 예산을 즉각 삭감했다. 이는 “미국 우선순위” 기조의 연장선이다.

2조원대 미납금, 7월 ‘붕괴 임계점’

미국
유엔 / 출처 : 연합뉴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2026년을 “혼란의 해”로 규정한 배경에는 구조적 재정 모순이 자리한다.

UN은 분담금 확보 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을 책정하지만, 미납 발생 시에도 회원국에 미사용 예산을 반환해야 하는 역설적 규정을 따른다.

2027년까지 정규 예산 크레딧 4억 달러, 평화유지 자금 9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며, 당장 2월에만 2억 2,700만 달러(약 329억 3,000만 원)의 즉각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개발도상국 평화유지군 파병국들에 대한 급여 지연은 현장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테흐스는 “과거 재정 위기와 달리 현 상황은 심각성이 다르다”며 재정 규칙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독일 등 주요 회원국들의 대외원조 삭감 기조가 맞물리면서 위기는 가중되고 있다.

‘전화 한 통’과 ‘탈퇴 66곳’의 괴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트럼프는 폴리티코와의 통화에서 “마치 나토(NATO)가 돈을 내도록 했던 것처럼”이라며 자신의 협상력을 과시했다.

그는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며 “트럼프에게 와서 말한다면 모두에게 돈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일리이즘(Illeism)’ 표현을 자기중심적 또는 방어적 태도의 반영으로 해석한다.

폴리티코는 “국제기구 탈퇴 정책을 감안하면, 트럼프가 원칙상으로나마 UN을 옹호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유엔이 뉴욕 본부를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유엔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행동은 정반대다. 1기와 2기 집권기 동안 수십 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고 대외 원조를 대폭 삭감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를 “수사적 강경함과 정책적 실행의 격차”로 분석한다.

트럼프의 막대한 정치자금 동원 능력이 공화당 내 비판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국제기구에 대한 일방적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제질서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

미국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 / 출처 : 연합뉴스

7월 현금 고갈 시 글로벌 인도적 지원과 평화유지 활동이 중단될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UN 체제를 우회하는 독자적 기구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지구 재건 감독 명분의 ‘평화위원회’ 출범을 검토 중이다.

구테흐스는 “회원국의 의무 분담금 이행”과 “재정 규칙 전면 개편”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미국의 정책 전환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제질서가 기존 UN 중심 체제에서 미국 주도 양자·다자 연합으로 재편되는 전환점에 서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의 “몇 분 안에 해결” 발언이 공허한 수사로 끝날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2026년 하반기 국제 정치 지형을 좌우할 전망이다.

2
공유

Copyright ⓒ 리포테라.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

  1. 트럼프가 던진공을 이제는 아무도 받지 않을것이다
    앞으로의 세계 질서는 다시 재편 하게 될것이다 이게 안된다면 지구는 스스로 종말을 맞게 될수도 ..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