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제한 완전히 사라졌다”… 북한은 이제 어디까지? 전문가 전망 봤더니 ‘공포’

미러 신전략무기조약 만료
北 핵탄두 90기까지 전망
한반도 안보 위협 증가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5일 만료되면서 냉전 이후 유지되어 온 핵 군축 체제가 사실상 붕괴됐다.

이로써 미·러 간 핵무기 통제를 위한 법적 장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으며, 전 세계 핵 군비 경쟁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냉전 이후 핵 군축 체제 완전 붕괴

뉴스타트는 미·러 양국의 작전용 전략핵탄두를 각 1,550개, 운반체를 700기로 제한하고 상호 핵시설 사찰을 규정한 조약이다.

2010년 체결 이후 양국은 수량 제한 목표를 달성하고 정기 사찰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조약 이행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러시아는 지난해 조약 제한을 1년간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거부하면서 조약 연장은 무산됐다.

뉴스타트 만료로 미·러 간 핵군축 조약은 전무하게 됐다. 2019년 이미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탈퇴하면서 소멸한 상태였다.

북한 핵무기 개발 현황과 전망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핵무기 고도화를 추진해왔다. 2023년 전술핵탄두 ‘화산-31’과 고체연료 ICBM ‘화성-18’을 공개하며 핵전력의 실전 배치를 과시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현재 북한이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40기까지 더 생산 가능하다고 추정한다.

2024년 북한은 핵탄두 탑재 가능한 화성-11형 미사일 발사차량 250대를 공개하며 김정은이 지시한 ‘기하급수적 증강’ 능력을 과시했다.

아산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 5개년 계획 마지막 해를 맞아 초대형 핵탄두와 실제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러·중의 핵전력 증강 경쟁 속에서 핵 보유의 기준점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우려한다.

한반도 안보 환경 악화 우려

뉴스타트 만료는 미·러뿐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한 핵 3극 체제 경쟁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중국은 2023년 이후 매년 약 100기씩 핵탄두를 증가시켜 2025년 기준 약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미 국방부는 2035년까지 약 1,500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군비통제 전문가들은 양극 체제에서 3극 체제로 전환되면서 냉전 시대의 상호확증파괴(MAD) 원칙에 기반한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미국은 2026년 뉴스타트 만료 전 중국을 포함한 3자 핵군축 체제를 모색했지만 중국의 거부로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한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기 증강은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 전문가들은 북·러 군사협력 심화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핵·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실전 경험과 기술 이전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한정된 자원을 핵전력 증강에 추가 투입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차두현 부원장은 “북한의 경제 상황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뉴스타트 종료로 북한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