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대한민국 안보 챙겨야 할 때”…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응하는 우리의 ‘현실적 해법’

주한미군 감축 논의 현실로
미 국방부, 군사 재조정 본격화
28500명 주한미군 사라질까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코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언론의 날’ 행사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진다면 중무장 육군 부대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방부의 글로벌 군사 재조정이 본격화되면서,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도 재편 대상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그리코 연구원은 “어떤 형태로든 병력 감축, 한반도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보게 될 것”이라며 “특히 중무장 육군 부대들이 먼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신호는 분명히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워싱턴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는 지난 2월 9일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시켜 약 10,000명만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0,000명 유지부터 3,000명 감축까지…다층적 시나리오

미국 내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여러 시나리오로 구체화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5월 4,500명 감축 계획설을 보도했으며, 국방 전문가들은 3,000명 전후의 감축이 지난 20년간 주한미군 운용 수준에서 볼 때 현실적이라고 분석한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3,000명 정도의 순환 배치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라 수시로 이뤄져왔다”며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주한미군 감축 예정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한국 방어공약은 굳건하다”고 공식 부인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현 규모 유지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4성 장군 직급의 20% 이상 감축을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주한미군도 재편 논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왜 ‘중무장 육군부대’가 감축 1순위인가

중무장 육군부대가 감축 대상 1순위로 지목되는 이유는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에 있다. 국방 전문가들은 “대규모 지상군보다 소규모일지라도 첨단전력과 공군이 중국 견제에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은 다영역기동부대(MDTF) 및 5세대 전투기(F-35) 같은 고급 전력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미국 국제대만연구소(GTI)는 전투반경이 제한적인 F-16을 F-35로 대체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한반도 전력의 ‘질적 고도화’ 전략을 반영한다.

경기일보 칼럼니스트는 “주한미군 감축 언급은 실제 감축 의도만이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작전 범위 확대(전략적 유연성) 압박용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입장이 “백악관, 국방부와는 결이 다르다”며 필드 사령관은 주둔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본국 행정부는 더 강력한 감축을 추구 중이라고 평가했다.

대중국 연루 위험과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주한미군 감축 논의에서 가장 큰 우려는 대중국 연루 위험이다. 브런슨 사령관이 강조한 “시간, 공간, 필요에 따라 전력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은 본질적으로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국 발진기지가 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히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동원될 경우,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동북지역 및 동부 지역 인민해방군 주력을 한반도 견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감축 시 이들이 대만 방면에 투입될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모순적 상황도 발생한다.

부형욱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감축을 미국의 전략적 재조정으로 해석할 경우, 한반도가 미중 충돌의 전장이 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방 전문가들은 한국이 주한미군 감축 논의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한미동맹의 질적 전환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한미군의 규모보다 한미 군사협력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