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군사상 이익 침해 판단
11회 무인기 투입, 전방·미군 몰래 진행
유엔, 한국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로 보고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공식 인정했다.
15일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의 일종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윤 전 대통령이 외환 관련 혐의로 재판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1회 무인기 투입, 합참 배제
작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무인기로 평양 등에 살포하는 심리전이었다.
2024년 10월 3일 새벽 2시 백령도에서 무인기 2대를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8대의 무인기가 평양, 원산, 개성, 남포 등에 투입됐다.
무인기 작전은 지휘계통 극소수 인원에만 공유됐고, 우리군 전방부대와 미군, 유엔군사령부에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됐다. 작전에는 제101·103·105드론대대 소속 장병 59명이 투입됐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이 없던 10월 24일부터 11월 17일 사이에도 무인기 작전 지시가 내려오자, 작전이 오물풍선 대응용이 아님을 알고 추가 실행을 거부했다.
내란특검 수사 결과 김용현 전 장관과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작전 기간인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비화폰으로 총 30여 회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합참을 배제하고 드론사령부에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전협정 위반 국제 파문
징계위는 “자칫 북한의 국지 화력도발로 이어져 인명·재산상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며 “전방부대에도 작전이 공유되지 않아 북한 도발 시 우리 군이 적시에 반격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무인기 작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례보고에서 한국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로 보고됐다. 특검팀은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 한·미동맹 훼손과 정전협정 위반 위험 등 군사상 이익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여 전 사령관을 파면했다.
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으로 내란특검에 의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12일 첫 공판을 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적국인 북괴가 무인기 오물픙선 도발하면 우니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군이 하는게
당연 한거 아닌가. 그기에 무슨 적국을 이릅게 한게있나. 온통 종북 종중 빨간 세상될까 걱정ㆍ
우리 전방부대에도 알리지 않아 유사시 대응을 할수 없게. 한것은 무슨 이유일까,
항상유사시 대응을 하려고 전방군인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오물풍선이나 무인기 보낼때 전방에 알리고 유사시 쳐내려가라고 했을까요 핵도가지고 있는데
정신차려!
합참의장이 오물풍선 대응이 아니라고 증언했잖아!!!
스토커가 “저 여자가 빨갱이처럼 보여서 국가를 위해 미행한 겁니다”라고 말해도 믿을 놈일세…
무인기. 띄우는것도 상식이란게. 있는것이지 그걸 빨간간세
이게 왜 천인공노 할일인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수있는 빌미를 제공을 했다는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에 국지전 또는
전쟁이 일어날뻔한 일입니다.
종북새끼들에겐 천인공노할일이지 암
빨갱이가 드글드글하네
대가리에 똥 들어 있는 놈들이 많네. 위에 달린것이 악세사리야~~
빨간이든, 빨갱이든, 종북이든 하는 사람들 보면 99%는 쭝꿔. 내지 조선족 or, 족발, 등등 니 네 나라 가서 이야기 하라.
아니 북한은 맨날 도발하고 간첩 보내는데
장난하나 진짜
무슨 빨갱이 소굴이냐 대한민국은?
진짜 국민들수준 처참하다
민족끼리 빨갱이요 아니요가 뭐가 중요합니까?21세기에아직도 우파,좌파를 따지는건 무식하고 생각없는 사람들이죠
무인기가 지 사익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