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상황을 직접 만들었다”…윤석열 평양 무인기 혐의 징역 30년 구형 ‘초유’

국군통수권자가 권력 유지를 위해 직접 전시 상황을 ‘만들었다’는 초유의 의혹이 법정 구형으로 현실화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026년 4월 24일,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2025년 10월 이후 수차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것이 핵심 공소사실이다. 투입된 무인기 중 일부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적국에 유출됐다는 점에서 특검은 일반이적죄 성립을 주장한다.

이 사건은 내란 혐의와도 직결된다. 특검은 ‘무인기 투입이 내란에 이르는 수단’으로 이뤄진 것이라 보고, 기존 내란 혐의 구형량(윤석열 사형·김용현 무기징역)까지 이번 구형 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구형량이 말하는 죄의 무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지난 4월 10일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휘계통 상위자일수록 중형을 요구하는 구조다. 통수권자→장관→사령관 순으로 각각 30년·25년·20년이 줄줄이 이어지며, 이번 사건에 관여된 군 핵심 라인 전체가 법정에 세워졌다.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했다”…특검의 핵심 논리

특검팀은 이번 범행의 본질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로 규정했다. 단순한 군사적 실수나 판단 착오가 아닌, 목적을 가진 의도적 기획이었다는 주장이다.

군사 기밀 유출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은 이적죄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이다. 추락한 무인기에 탑재된 정보가 북한 당국에 노출될 경우, 아군 드론 전력 구조와 작전 방식이 적에게 분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 피해는 단기에 그치지 않는다.

판결 향방과 남은 쟁점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 형사 재판을 넘어 대한민국 군 통수 체계의 신뢰성과 문민통제 원칙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묻는 역사적 심판이기도 하다. 드론작전사령부라는 첨단 전력이 국방 목적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전용됐다는 의혹은, 무기 체계 관리와 군 내부 견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특검의 논리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한국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비상계엄과 무인기 투입, 군사 기밀 유출로 이어지는 이 사건의 판결은 군·정 관계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