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4월 24일 베트남 국빈 방문 중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글을 올려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구조를 비판했다.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보유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현행 구조를 문제로 지목했다.
“살지도 않는데 감면”…주거보호 아닌 투기권장 지적
이 대통령은 “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비거주 투자 보유에 대한 감면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특공제 제한법과 거리두기…”대통령 법안 아냐”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의된 장특공제 제한 법안을 두고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특공제 전면 폐지와는 선을 그으면서 실거주 1주택자 보호 취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남 중심 투기 확산” 경고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을 언급하며 투기 조장 흐름을 비판했다. 또 주택 양도세 혜택 감면 반대 여론과 관련해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아울러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를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