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4성 장군이 미군 대장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는 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자비에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2026년 4월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시한은 2029 회계연도 2분기, 즉 2029년 3월 이전이다.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이후 12년 만에 미군 수뇌부가 명확한 연도를 공식석상에서 특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역전되는 지휘 구조…세계 유일의 실험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전시 지휘 구조는 완전히 역전된다. 현재는 미군 4성 장군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며 한국군을 지휘하는 체제다.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으로 작전을 지원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세계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는 미군을 동맹국 장성이 작전 통제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한미 동맹이 단순한 안보 협력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연합 방위 체제로 진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 검증의 벽…FOC가 최대 관문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 평가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IOC 검증은 이미 완료됐으며, FOC 검증은 2026년 안에 추진하기로 2025년 1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상태다.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달성해야 할 필수 조건은 세 가지다. 연합 방위를 주도할 핵심 군사 능력 완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확보,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의 안정화가 그것이다.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029년이라는 시한도 의미를 잃는다.
정치 논리엔 선 그은 미국…한국군 역량이 열쇠
브런슨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의(political expediency)에 쫓겨 전환을 무리하게 서두르는 상황”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군사적 조건이 완벽히 충족되어야만 지휘봉을 넘길 수 있다는 미국의 기존 원칙을 단호하게 재확인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한미 간 목표 시기가 미묘하게 엇갈린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8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반면, 미국은 2029년 1분기를 제시하며 1년의 간격이 발생했다. 이는 필수 군사 능력의 평가 기준 설정 과정에서 한미 간 협의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다.
2029년이라는 시한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만큼, 한국군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아온 감시정찰(ISR) 자산과 요격망 등 핵심 전력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은 분명하다. 결국 전작권 전환의 성패는 정치적 의지가 아니라, 연합 방위 체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안보 역량 입증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