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 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한 15세 중학생, 실형 선고 받았다

양육의 은혜가
참극으로 변한 순간

“15년 동안 품어준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걸까.” 광주지법은 15세 중학생이 자신을 길러준 60대 양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징역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판결은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다.

지난 1월 29일 저녁, 전남의 한 주거지에서 사건은 벌어졌다. 영아 시절 유기된 A군은 당시 64세였던 양어머니 B씨에게 발견돼 정식 입양 절차 없이 15년간 함께 살았다.

그러나 이날 그는 격한 말다툼 끝에 양어머니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B씨는 지인들이 집을 찾으면서 숨진 지 10시간 만에 발견됐다. 반면 A군은 범행 직후 게임을 하고 잠에 드는 등 충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수사 초기 A군은 “다른 사람이 범행했을 수 있다”거나 “사고로 숨진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이후에는 “순간적인 분노로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는 재판에서 “어머니가 술에 취하면 욕설과 학대를 반복했다”며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토로했다. 동시에 “어머니가 진정한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도 안다”며 양가적 감정을 드러냈다.

검찰은 그의 태도에 주목했다. “처음부터 범행을 교묘히 숨기려 했고, 수사가 좁혀오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술을 바꿨다”며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충격으로 기억이 단절됐을 뿐, 수사를 회피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의 우발성, 피고인이 초범이자 미성년자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실형을 확정했다.

결국 소년범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단기 7년, 장기 12년의 형량이 내려졌다. 어린 나이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양어머니라는 점이 더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