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인데 “10명 중 9명이 그대로 통과” … 길거리 곳곳 도사린 ‘아찔한 위협’에 시민들 ‘오싹’

치매 환자도 면허 유지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안전 대책 시급 지적

치매 진단을 받고도 운전대를 놓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치매 환자의 95%가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와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안전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매 환자의 ‘운전 가능’ 판정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면허 유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진단을 받고 운전 적성 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가운데 63.1%가 ‘운전 가능’ 판정을 받았다.

또 32.2%는 ‘유예’ 결정을 받아 면허를 유지한 채 1년 뒤 재검사를 받게 됐다. 결국 전체의 95.3%가 계속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다. 최근 3년간 치매 환자의 면허 유지율은 93%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경찰청에 통보되며, 이후 적성검사와 전문의 진단서를 통해 면허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전체 치매 환자 1만 8천여 명 중 실제 적성검사까지 이어진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가해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1.6%로 최고치를 찍었다. 2020년 3만 1천여 건이던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24년 4만 2천여 건을 넘어 36% 넘게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시력 저하, 반응 속도 둔화, 페달 조작 실수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사고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교통안전 연구자는 “조건부 면허제나 차량 안전장치 의무화 같은 다각적 대책이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보완 요구 커져

치매 환자의 높은 면허 유지율과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는 제도적 허점이 아니냐는 지적을 불러왔다. 현행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교통안전에 공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이들도 있어 단순한 면허 취소가 정답은 아니다”라면서도, “안전과 생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