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분석하며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재확인했다.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4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강연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실증 데이터로 제시했다.

아제모을루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한 경우 20~25년이 지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20% 이상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그는 한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군사정권 통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후 한국 경제의 성과는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1인당 GDP뿐만 아니라 유아 사망률, 교육 등 다른 지표도 함께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12.3 계엄 저지…”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열망 보여줘”

아제모을루 교수는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열망을 보여줬다”며 “전체적으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들었고 계엄군과 온몸으로 맞섰다.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

그는 “한국에서 최근 벌어진 일들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수요를 보여준 사례”라며 “동아시아 전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약속 실현 안 되면 지지 침식”

아제모을루 교수는 민주주의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쇠퇴하거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지난 20~25년간 매우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민주주의적인 포퓰리즘 정권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신흥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는 경제성장과 부의 분배,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약속하지만 이런 약속이 실현되지 않거나 실패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침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아제모을루 교수는 미국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최근 미국의 성장세가 지표상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에 매우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2024년 같은 대학 사이먼 존슨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국가 간 경제발전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남북한의 극명한 경제 격차를 제도의 차이로 설명해 큰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