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재판부 입장 표명 머지않아”…이재명 지지율에 ‘변수’ 작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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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속도조절 시사
내란재판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머지않아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온 당내 분위기와는 다소 온도차를 보인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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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도입 필요하다?

영장 기각에 “조희대 사법부 걸림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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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의 속도조절 발언 배경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것에 대한 당내 강경 목소리가 있다.

정 대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또 다른 영장들도 기각되서 당원들의 분노가 많이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당원의 요구가 많은 것도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법원을 정면 비판했다.

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방외교 고려한 전략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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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의 발언은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와 대통령의 외교 일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당의 강경 행보로 정상 외교 성과가 묻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장 현재의 내란재판부를 중단하고 지금 단계에서 전담 재판을 하자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부터라도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와 외교 성과 부각을 위해 추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6.7%로 국민의힘 34.2%를 12.5%포인트 차로 앞서며, 양당 격차는 전주 대비 오히려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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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결과

내란재판부 도입 필요하다?
필요하다 47% 필요하지않다 53% (총 10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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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당 당원의 뜻대로 운영되었나? 제발 정치는 정치인들이나 하고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오염을 시키지 말고 정치는 이성을 찿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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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란 재판을 지귀연에게 저대로 두면 나라 망합니다
    하루속히 출범시켜 꼭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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