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만 원씩 그냥 드립니다”… 이재명표 ‘1703억’ 지원금 발표되자 전 국민 ‘들썩’

인구 줄어든 지역에 월 15만 원
총 1703억 투입한 기본소득 실험
지방소멸 막을 ‘마지막 끈’ 될까

정부가 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달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1703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대표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로, 농가의 생계 보전과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 6개 군으로, 선정된 지역의 약 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인구감소 6개 군 선정… 국비 1703억 투입

이번 정책은 지난 8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심의·의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준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 6개 군을 선정하며, 이들 지역의 거주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매달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전체 예산 1703억 원 중 국비는 40%이며, 도비와 군비가 각각 30%씩 분담된다. 지급 방식은 추후 지역화폐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의 고정지출을 줄이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농촌 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생계 안정엔 긍정적… 구조 개선 효과는 의문

농촌 기본소득은 일단 생계 안정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산물은 기후 변화, 시장 가격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해 수입이 들쭉날쭉한 구조다. 이로 인해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대비 약 6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고정 지출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공과금·가스비 등 생활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 진행된 농민공익수당 사례를 보면, 수당을 받은 농민 10명 중 7명가량이 영농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본소득만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청년층 유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지역 연구원은 “지속적인 소득보다는 일자리, 주거, 교육 인프라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부담·정책 지속성 두고 논쟁 지속

현재 시범적으로 6개 지역에 국한된 이 정책이 확대될 경우, 예산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도비·군비 분담률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체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농촌 지역일수록, 지속적인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이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현재 구조에서는 “최소 생계 보장”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재난이나 가격 급락 상황에서는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따라서 농업수입보장보험이나 기존의 공익직불제 등과 결합한 다층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기본소득이 농가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선 종합적인 농정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확대 여부와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실험적 성격이 강하며, 성과에 따라 조정이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