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마디 무시했더니 “반드시 작살내겠다”… 참혹한 결말 ‘현실로’

엘리트의 탐욕, 그 대가는 처참했다
대통령 경고 무시한 그들의 최후
천억 쏟아부은 작전, 결국 올가미

대통령이 경고한 ‘주가조작 패가망신’ 발언이 첫 사례를 통해 현실화될 예정이다.

의료재단 이사장, 대형 입시학원 대표,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이른바 재력가들이 연루된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 사건은 합동대응단이 출범한 뒤 첫 번째로 수사에 들어간 사례다.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을 타깃으로 1천억 원 넘는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시세를 조작했고, 금융당국은 관련 계좌를 동결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 전문가까지 가담… 1천억 규모 작전 조직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이사장, 분당 소재 입시학원 대표 등 재력가 4명이 금융 전문가 3명과 함께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친·인척, 학연 등을 기반으로 공모 관계를 형성했고, 약 1년 9개월간 작전을 실행했다. 자금은 법인 자금, 금융권 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을 활용해 총 1천억 원 이상을 확보했다.

이 돈은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 상장사 ‘DI동일’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쓰였다. 경영권 분쟁 등 주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장매매, 허수주문 등을 반복하며 실제보다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연출했다. 그 결과 일반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주가는 약 2배 상승했고, 이들이 실현한 차익은 23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계좌 동결… ‘패가망신’ 본보기 될까

금융당국은 올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이번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수십 개 계좌는 최대 1년간 거래가 정지되며, 총 평가액 1천억 원 규모의 주식과 현금성 자산이 동결됐다.

계좌가 묶인 직후, 해당 종목인 DI동일 주가는 주가조작 의혹 보도가 나온 날 단 2시간 반 만에 하한가(-29.88%)를 기록했다.

주가 하락에 따라 이들의 자산 평가액은 약 300억 원이 증발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에 담긴 주식 평가액이 0원이 되더라도 과징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며, “기준은 실현 이익과 혐의 행위로 산정된 부당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400억 원으로, 최대 80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대통령 직접 경고…“주가조작 엄단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여러 번 경고한 바 있다.

또 “이제는 이익만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고, 실제 적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발언 이후 실질적인 첫 적용 사례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이 실제 수사 및 행정 조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명망 있는 인사들이 공모한 범죄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차단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 사건 외에도 현재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4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