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발언 한 마디가 “이 정도 재앙 부를 줄이야”… 日 경제 ‘초토화’ 현실 되나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日자동차·전자 산업 직격탄
의존도 72%…대응책 부재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한 마디가 일본 경제에 24조원 규모의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반발해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규제를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산업계가 그동안 최악의 시나리오로 경계해 온 상황이 현실화한 것이다.

70% 의존도의 함정

일본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70%를 넘는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수치가 최근 급증했다는 점이다. 2020년 58%까지 낮아졌던 의존도는 수요 증가로 2024년 72%까지 치솟았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등 7개 중희토류의 대일 수출 허가 심사 강화를 검토 중이다. 이들 희토류는 작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이중용도 물자로 규정됐던 품목들이다.

작년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을 때 일본 자동차 생산이 일시 중단된 전례가 있다. 스즈키는 당시 약 3주간 일본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다.

산업계 위기감 고조

8일 도쿄에서 열린 일중경제협회 신년 행사에서 신도 고세이 회장은 “매우 힘든 환경에서 막이 올랐다”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례적으로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가 불참한 가운데 대리 참석한 뤄샤오메이 경제상무공사는 “현재 중일 관계는 국교정상화 이후 가장 엄중한 국면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일본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은 구체적이다. 한 자동차 기업 간부는 “다시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감산해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도요타통상의 이마이 도시미쓰 사장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다면 정말로 중대한 문제”라며 “한미일이 거국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연구원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1년간 본격 규제할 경우 일본의 경제 손실이 약 2조6천억엔(약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응책 부재의 딜레마

일본은 희토류 수입국을 호주 등으로 다변화하고 태평양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해역에서 시험 굴착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는 평가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의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협력도 본격화하지 못한 상태다.

중국의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대목은 ‘일본 군사력 제고’를 목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일본 군사 용도,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민간용 희토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여지를 남긴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과 외교전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철회를 끌어내려 했으나 실패하자 수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고 분석한다. 특히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기에 발표해 일본을 징계의 본보기로 삼는 태도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 관료기구의 다카이치 정권에 대한 강경 자세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낸다는 정치적 의미를 띤다”며 “중국이 치켜든 주먹을 내릴 시기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