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자 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 .. 정부의 무비자 완화, 국민 불안 키우나

중국인 범죄자 7년 연속 1위
외국인 범죄 절반 차지, 불법체류자도 급증

“외국인 범죄자 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이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중 중국 국적자가 7년 연속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이 11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는 총 2만 287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은 1만 186명(44.5%)에 달했으며, 베트남(2512명)과 태국(134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만 5천~1만 9천 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감소나 개선의 조짐은 없었다. 정 의원은 “최근 7년간 중국인 범죄자 비율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자도 급증… 중국인이 두 번째로 많아

문제는 불법체류자 규모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인다는 점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23만 643명이다. 그중 중국인은 4만 3521명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다. 태국인이 11만 7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범죄 발생률과 직결되는 사회적 리스크”라고 경고한다. 특히 외국인 범죄의 상당수가 체류 신분과 관련돼 있어, 단속 체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연욱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의 불안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비자 제도가 본격화되면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관광산업 확대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무비자 정책 확대에 앞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외교나 관광 문제가 아닌 ‘국가 치안의 근본적 문제’로 본다. 국내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치안 불안을 방치하면 오히려 사회 전반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