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혈세 쏟아붓는데 “중국만 신났네”… 3.2조 들이는 ‘메가 프로젝트’에 전문가들 ‘섬뜩한 경고’

중국 기업 쏠림에 우려 확산
강화도 산업단지, 중국 중심 우려
경제성과 안보 사이 논란 커져

3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수혜 대상이 국내가 아닌 중국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 번째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되는 강화도 남단 지역 개발 사업에 중국 기업들의 투자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보·산업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강화도, 글로벌 허브냐 중국 전진기지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강화도 길상면·화도면 일대 6.32㎢를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달 안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인천시는 해당 지역을 글로벌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빌리티, 바이오, AI, 관광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용 산업 용지와 문화·관광 시설, 공항 연계형 교통 체계(UAM) 등도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그러나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해외 기업 중 다수가 중국계라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국 투자자 25곳이 의향서를 냈고, 이 중 17곳이 중국 기업이다.

하이샹약업, 국능중전그룹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들이 참여를 검토 중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중국 기업 관계자들과의 미팅 때마다 강화 남단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은 밀려나고, 중국 기업이 채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산업 고도화, 지역 균형 발전 등이다. 그러나 실제 투자 흐름이 중국 기업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국내 기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해외로 밀려나는 상황인데, 중국 기업이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것은 이중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중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강화도는 군사적 민감성이 큰 지역인데, 중국 기업이 대규모로 진입할 경우 안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효과와 안보 리스크, 양날의 검

중국 기업 유치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고용 창출, 세수 확대, 상권 활성화, 첨단 산업 기반 구축 등은 실질적인 이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기술 유출, 산업 종속, 외국 자본 의존 등 구조적인 위험도 동반된다. 특히 최근 중국과 관련된 국내 안보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KT 소액결제 사기, 제주 불법체류 문제 등은 중국 기업의 국내 진출과 별개 사안이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강화도 산업단지 개발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을 넘어, 외국 자본 유입과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참여 확대, 외국 자본의 투명성 확보, 지역 사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