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올랐지만 실질 소득은 감소
10년간 사회보험료 2배 상승…부담 급증
OECD 국가 중 최고 증가율, 대책 시급
“월급 올랐다길래 기뻐했는데, 남는 돈은 왜 줄었지?”
직장인 A씨는 최근 통장을 보고 당황했다. 월급의 액수는 분명 커졌는데, 정작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은 몇 년 전보다 줄어든 느낌이었다.
알고 보니 그 이유는 급격히 상승한 사회보험료였다. 최저임금과 평균 월급이 오르긴 했지만,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속도가 이를 훨씬 앞질렀기 때문이다.
10년 새 2배로 늘어난 사회보험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보험료 총액은 177조7,872억 원으로, 2013년 대비 2.1배 증가했다.
10년간 연평균 사회보험료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1.8%)의 4.2배, 명목 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한다.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월급이 올라도 체감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 직장인은 “급여가 오른 건 맞지만, 월급 명세서를 보면 공제 항목이 너무 많아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토로했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82조1036억 원), 국민연금(58조3698억 원), 고용보험(17조8157억 원), 장기요양보험(10조3927억 원), 산재보험(9조1054억 원) 등 5대 사회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2023년 기준 전체 사회보험료 중 4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OECD 평균도 뛰어넘은 사회보험료 증가
한국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가파르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율은 39.5%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오히려 0.9%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증가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 효율화를 통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사회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8년 8대 사회보험 지출이 29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같은 해 정부의 사회보험 적자 보전액은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부담, 해결책은?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진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급격한 고령화다.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인 의료비, 기초연금 등 복지 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사회보험 지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자 보전금은 2023년 10조9702억 원으로 전체 적자의 절반을 차지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자도 2018년 7,107억 원에서 2024년 1조9,916억 원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본은 2014년과 2019년 소비세법을 개정해 부가가치세율(10%)의 일정 부분을 사회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법제화했다.
윤병욱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활용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월급이 올라도 체감 소득이 오르지 않는 현실에서,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