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불안하다 했더니 “96% 전부 중국인이었다”… 섬뜩한 통계 밝혀지자 ‘초비상’

태안 해역서 밀입국 시도 또 적발
최근 5년 밀입국자 96% 중국 국적
정부 대응 체계 점검 목소리 커져

충남 태안 해역에서 중국 국적자 8명이 밀입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이들은 낚시객을 가장해 소형 레저보트를 이용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입국을 넘어, 해상 경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해상 밀입국자 중 96%가 중국인이라는 통계도 함께 공개되면서, 해양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밀입국 위장 수법, 야간 기습에 레저보트까지

6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38분경, 태안군 가의도 인근 해상에 미확인 선박이 접근 중이라는 군 레이더기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과 군 당국은 경비함정 8척과 항공기, 육군정을 동원해 추적에 나섰고, 2시간 뒤인 7일 새벽 1시 43분경 가의도 북서방 22해리 해상에서 소형 보트를 검문검색 끝에 적발했다.

보트에는 40대 중국 국적자 A씨 등 8명이 탑승해 있었다. 검거 과정 중 한 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20여 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 해당 보트는 구조정에 의해 신진항으로 예인됐다.

이들은 전날 오전 10시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과거 한국에서 불법 체류로 적발돼 강제 출국된 이력도 있었다.

밀입국을 시도하며 이들은 낚시객으로 보이기 위해 낚싯대 4개, 연료통, 생수와 식료품 등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 전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적발자 96% 중국 국적… 통계가 드러낸 현실

같은 날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해상 밀입국으로 적발된 54명 중 52명이 중국 국적자였다. 비율로는 약 96%에 달한다.

이 중 46명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 나머지는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의 밀출국 지원(3명), 채무 해결 목적(2명), 가족 방문 목적(1명)이었다.

한국 국적자는 2명이었는데, 형사처벌을 피한 뒤 재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밀입국 방식이 과거 어선·화물선을 이용한 방식에서 고속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등 빠르고 탐지 어려운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교 의원은 “밀입국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해경은 철저한 단속과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 보안 경계에 공백… 근본적 대응 필요

태안해경은 이번 작전에서 군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 밀입국 차단을 위해 군과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과 해상 경계 강화로 해양 질서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속보트 등을 이용한 밀입국은 탐지가 어려운 만큼, 해양 감시 체계의 고도화와 경계망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상 밀입국 증가의 배경에 노동시장 불균형이나 밀입국 브로커 조직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해경이 반복되는 밀입국 시도에 어떤 제도적 대응을 내놓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