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류’ 간판 뒤 연간 30만명 착취 구조
스폰서 재단, 수수료만 수백만달러 수익
한국인 대학생 정화조 청소 강제 논란
미국 J-1 비자 프로그램이 ‘문화교류’라는 명분 뒤에서 체계적인 착취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연간 30만명을 넘는다. 이들은 스폰서라 불리는 중개 단체에 1인당 평균 2000~5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1990년 설립된 ‘전세계 국제학생교류재단(WISE)’의 경우 2023년까지 연간 3300명을 모집하며 수수료 수입만 490만달러에 달했다.
재단 설립자 데이비드 달은 연봉 52만달러를 받으며 200평 넘는 저택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재단 이사진은 그의 가족과 친척으로만 구성됐다.
문제는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이면이다.
WISE를 통해 2012년 입국한 학생들은 알래스카 해산물 가공공장에서 하루 19시간 중노동에 시달렸고, 2019년 네브래스카 양돈농장으로 보내진 이들은 부상을 입어도 병원에 갈 수 없었다며 국무부에 신고했다.
한국 학생도 피해…제철공장 정화조 청소 강요
한국인 대학생 강모씨는 2023년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홍보를 보고 약 725만원의 수수료를 냈다.
그러나 인디애나주 제철공장에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정화조 청소만 강요받다 해고당했다. 강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스폰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1분기 주한 미국대사관의 J-1 비자 승인은 1563건으로 전년 동기 2205건 대비 23% 급감했다. 한인 기업과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청년 모두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국무부 감독 유명무실…로비로 규제법안 무산
미국 국무부는 J-1 프로그램 관리를 민간 스폰서에 아웃소싱하면서 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 노동부는 관여하지 않고, 국무부는 스폰서 단체만 규제할 뿐 고용주를 직접 감독하지 않는다.
미 연방의회에서 J-1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수수료 금지 법안이 추진된 적도 있었으나, 스폰서들의 집중 로비로 부결됐다.
맥도날드, 던킨도너츠 등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J-1 노동자를 수백명씩 고용하면서 급여세를 절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J-1은 손대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며 H-1B 등 다른 취업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했지만 J-1 프로그램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2025년 9월 연방관보에 따르면 H-1B 프로그램은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저임금 노동력”이라며 제한을 강화한 반면, J-1은 여전히 무제한 발급이 가능하다.
국제노동모집실무그룹은 J-1 프로그램에 최저임금 규정, 고용주 처벌 조항, 투명성 강화 등 기본적인 노동법 보호장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기업의 저항으로 개선 움직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국인호구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