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버렸다간 과태료 100만 원?” … 10월부터 달라진 정부 지침에 전 국민 ‘발칵’,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분리배출 강화는 ‘가짜 뉴스’
정부 “지침 개정·과태료 인상 사실 아니야”
기후부, 공식 누리집 통한 확인 당부

10월부터 분리배출 규정이 대폭 강화됐고, 모르고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한 이 주장에 정부가 직접 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분리배출 규정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산된 ‘10월 강화설’…정부 “근거 없다”

최근 일부 생활정보 유튜버들이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됐다’는 영상을 올리며 시청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가 과태료를 인상했다’, ‘전국 단속이 강화됐다’는 식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정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변경한 적이 없고, 전국 단속 강화나 과태료 상향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정보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

정부는 국민이 분리배출 정보를 올바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채널을 안내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는 생활 속 730개 품목의 배출 방법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 코너를 통해 세부 기준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색 페트병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배출방법과 장소를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영수증’을 검색하면 ‘종량제 봉투로 버려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유사 품목(택배 송장, 로또 용지, 통장 등)의 처리 방법도 함께 제공된다.

“허위 정보 확산, 정책 신뢰도 흔든다”

정부는 유튜브를 통해 퍼진 가짜 뉴스가 환경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근거 없는 정보가 빠르게 번지면 정책의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공식 카드뉴스와 홍보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고응 자원순환국장도 “온라인 영상으로 왜곡된 내용이 퍼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정확한 경로로 정보를 확인하도록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관련 정확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허위 정보 차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