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매달 15만원씩 지급” … 새벽부터 수백 명 ‘우르르’, 대체 뭐길래

신청 첫날부터 인파 몰려
“매달 월급 받는 기분” 환호
위장전입 적발 위해 총력전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되면서 전국 10개 지역 접수창구가 첫날부터 신청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2년간 매달 15만원씩 지급되는 이 제도는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 대응 국정과제로,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접수 첫날부터 수백명 대기 행렬

7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행정복지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몰렸다. 인구 2만9천600여명 규모의 옥천읍은 하루 2천500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접수대 14개를 긴급 설치했다.

김모 씨(75)는 “아침 일찍 왔는데도 15번째 접수표를 받았다”며 “손자 손녀 선물도 사주고 이웃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이모 씨(71)는 “남편과 둘이 한 달 30만원씩 쓸 수 있게 돼 벌써 배가 부르다”고 말했다.

전국 10개 지역 시범사업, 2년간 월 15만원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옥천군을 포함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2025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된다.

신청 자격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급액은 월 15만원이며 지역상품권(향수OK카드 등) 형태로 지급돼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되며, 첫 지급은 2월 27일께 이뤄질 예정이다.

위장전입 1500명 적발 작업 돌입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옥천군에는 한 달간 1천500여명이 전입했다. 이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로, 상당수가 실거주 없이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옥천군은 이장 등 마을 실정에 밝은 인사들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웃 탐문 조사를 병행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사업 확정 이후 전입자는 3개월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달 안으로 신청하면 내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마을별로 신청 날짜를 지정해 권고하고 직장인을 위한 주말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