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8만명으로 40% 급감
조선업 전용 쿼터 폐지 논란
중소기업 45% “인력 확대 필요”
정부가 20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40%나 줄어든 8만명으로 확정하면서 중소 제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조정실 주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3만명에서 5만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규모는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 2025년 13만명으로 줄곧 10만명대를 유지해왔으나, 내년에는 4년 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
내년 쿼터 8만명 중 제조업은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건설업 2000명, 어업 7000명, 서비스업 1000명으로 배정되며, 탄력배정분으로 1만명이 별도 운영된다.
조선업 전용 쿼터 종료…”현장은 다르다”
2023년 극심한 인력난 대응을 위해 한시 도입된 조선업 전용 쿼터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비자 발급 현황상 쿼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의 시각은 다르다. 조선업계는 수주 물량과 업황 변동에 따라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포스를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조선업이 2026년에도 총 388억달러 규모의 신규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장과 정부 간 온도차 여전
중소기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1월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45.2%는 외국인력 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각각 46.0%, 48.0%가 확대를 요구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이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에 달하지만 단기순환 구조로 인해 숙련 인력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다영 조사관은 “외국인력 정책의 초점을 단기적 인력 충원에서 숙련 형성과 장기 활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상되는 장단점과 파급효과
이번 쿼터 축소의 긍정적 측면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의 빈 일자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도 만만치 않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내국인 채용 어려움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구조적 인력난에 직면해 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사에서도 제조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이 확인됐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외국인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의 외국인 고용 상한을 폐지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급 설계를 더욱 체계화하겠다”며 “외국인노동자의 숙련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