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200개국 정복했는데 “한국만은 특별해요” … 글로벌 1위 기업이 ‘러브콜’, 왜 그런가 봤더니

구글, 정밀 지도 반출 의지 재확인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는 거부
국내 산업·안보 우려 확산

스마트시티부터 자율주행까지, 미래 핵심 산업의 뿌리가 될 ‘정밀 지도’가 구글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글은 한국 정부의 일부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듯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거부했다. 이는 안보, 조세, 산업 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구글, 정부 요구 일부 수용했지만 핵심은 빠져

구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요구한 ‘군사 시설 블러 처리’와 ‘좌표 정보 비공개’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국내 협력사와 가공된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가장 강조해 온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구글 측은 “지도 서비스는 전 세계에 분산된 서버에서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며 기술적 제약을 이유로 들었지만, IT 업계에서는 “국내 구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영세 기업·일자리, 직격탄 우려

현재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99%는 영세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 플랫폼을 갖추지 못해 네이버·카카오·티맵 등에서 API를 사와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면 사실상 글로벌 최강자가 돼 API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다”며 “결국 영세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글 지도 API 비용은 이미 국내 사업자 대비 10배 가까이 비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구글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들어오면 택시·대리기사 등 수십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용·세금 문제에 ‘데이터센터’ 외면?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피하는 이유는 세금 문제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천대 전성민 교수는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있으면 구글은 매년 1000억 원 넘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며 “현재는 해외 설치를 이유로 150억 원 정도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 분쟁 시 증거 확보에도 문제가 생긴다. 전 교수는 “국내 센터가 있어야 법원이 즉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안보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은 쟁점, 12월 최종 결론

정부는 오는 11월 협의체를 열어 구글의 반출 신청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12월 8일 내려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 안보, 산업, 조세, 통상까지 얽힌 복합적 쟁점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글은 “한국 공간정보산업과 상생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말뿐인 약속’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과연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한국의 미래 산업 주도권이 어디로 향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