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6억, 의료공백 탓에 줄줄 샌다
건보재정 위기 ‘경고등’
의료공백 사태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무려 3조 2천억 원을 넘겼다.
하루 평균 66억 원가량이 소진됐지만, 의료 현장의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는 지속되고 있으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태 장기화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1년 4개월간 매일 66억 ‘증발’… 보건 재정 흔들
건강보험에서 의료공백 대응에 투입된 예산은 3조 2134억 원으로, 그중 1조 7290억 원은 지난해 2월 전공의 대량 이탈 이후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직접 사용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3316억 원), 경증환자 회송(361억 원), 중증환자 진료 수가 보전(8686억 원), 일반 입원진료 지원(4927억 원) 등으로 세분화됐다.
또한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1조 4844억 원이 선지급됐다. 현재 일부 정산이 진행 중이지만,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수록 이 같은 긴급 재정 투입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선지급금을 분할 회수하고 있고,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에 추가 보상은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공백이 지속될 경우 건보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무너진 현장… 국민은 불안, 생명은 위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이 진료 예약 연기나 수술 일정 취소 등을 겪었으며, 응답자의 88.4%는 “제때 의료를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고 답했다.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체감한 국민도 많았다. 63.2%는 진료가 이전보다 나빠졌다고 했고, 58.7%는 서비스 전반의 질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응급실 10곳 중 7곳이 의료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PA와 전문의가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초과 사망’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발생한 초과 사망자는 3천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단순한 수치를 떠나, 조기에 치료받았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들이라는 지적이다.
환자단체는 “국민이 감당하는 피해는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를 중심에 두고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생 자문단 띄우는 정부… 해법 될까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의대교육자문단’ 출범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는 총장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협회 등 유관 단체에 자문단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자문단은 7월 중 첫 회의를 열 계획이며, 총 15명 중 4명은 의대생이 참여한다.
이는 지난 4월 이주호 부총리가 의대생과의 간담회에서 ‘의학교육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문단은 의학교육 정책, 제도 개선, 미래 의료 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역할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대생들도 변화의 조짐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는 교육의 질이 보장되는지를 꾸준히 확인해야 할 때”라며, “학생 의견이 왜곡되지 않도록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문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형식적 논의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복귀 여부와는 별개로, 근본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불신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의료공백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 보강이 시급하고, 장기적으로는 필수 의료 인력 확충,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장종태 의원은 “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인해 수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유출됐다”며 “새 정부는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국민 부담은 가중되기 때문에, 의료 현장의 회복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결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는 명확한 책임과 실질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