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운명이 오는 7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특검,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23년 요청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재차 구형했다. 주목할 점은 1심에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훨씬 상회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특검 스스로도 23년이라는 중형을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국무회의 부의장’ 의무 불이행이 핵심 혐의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해야 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한다. 특히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를 묵살한 행위,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정황, 그리고 2025년 2월 헌재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까지 복합적으로 적용됐다.
울먹이며 사죄한 최후 진술…법원 판단은?
한 전 총리는 약 5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계엄 선포 통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며,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에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총리로서의 헌법적 책임을 정면으로 물어 중형을 내린 바 있다.
헌정 질서의 최후 방어선이어야 할 국무총리가 내란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는, 권력 견제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2심 선고 결과는 향후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과 국내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