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은 175억,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안 돼?”… 사람들 분통 터진 ‘정책’의 실체

뒤죽박죽 정책에 혼란 가중
토허제의 허점, 곳곳서 드러나

“바로 옆 동은 팔렸는데 우리 집은 안 된다네요.”

서울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 ‘한남더힐’에서는 최근 한 세대가 175억원에 거래됐지만, 바로 옆 동에 사는 이모 씨는 집을 팔지 못하고 있다.

같은 단지, 비슷한 구조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상 ‘아파트’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건물 용도나 위치, 행정구역 차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제 풀리자마자 다시 묶인 강남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당시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초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규제에서 풀리자, 인접 지역까지도 집값이 들썩였다.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 완화 분위기 속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서울시는 불과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너무 성급하고 일관성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시 관계자도 “기존에는 주택 ‘공급’에 집중하다 보니 시장의 수요 반응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조직 개편과 정책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조직을 재편하고, 세제와 금융 시장까지 분석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같은 단지인데도 규제 적용 달라… 허점 뚫린 제도

문제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규제 여부가 뒤죽박죽이라는 점이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남더힐‘의 경우, 32개 동 중 일부가 4층 이하로 지어져 연립주택으로 분류되면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연립주택으로 분류된 동에서는 이달 초 175억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서울 강남구의 ‘삼성 타워팰리스’ 역시 비슷한 사례다. 이 단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여 있는 주상복합인데, 아파트는 규제를 받지만 오피스텔은 빠져 있다.

규제 적용 기준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로 결정되다 보니, 같은 단지 내에서도 건물 용도나 주소지에 따라 수억 원의 차익 여부가 갈리게 된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인지 여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거래 전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규제 틈새 노린 불법 거래까지… 단속 나섰다

혼란한 정책 틈을 타 불법 거래를 시도했던 움직임도 감지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던 약 한 달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 허위 신고 등의 정황이 있다는 시민 제보를 접수하고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글이 올라오거나, 특정 중개사를 배제하자는 유도 글들이 다수 포착됐다.

또,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신고가 거래 후 장기간 등기를 미루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행태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최원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인위적인 집값 부풀리기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과 대응 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시는 부동산 시장 분석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세제·금융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 인력을 영입해 정책의 정교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단지 내에서도 적용 규제가 엇갈리는 등의 허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불만과 시장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