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무법 천지인데 “일부러 안 잡았다고?”… 신고 쏟아졌는데 고작 ‘1대’만 단속한 어이없는 이유

“도로가 주차장인데, 왜 단속 안 했나”
시민 신고 빗발쳤지만, 경찰은 ‘계도’에만 집중
교통 혼잡과 안전 위협, 도로는 사실상 마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계불꽃축제 당일,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일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대거 늘어섰지만 경찰의 실제 단속 건수는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수차례 112에 신고했음에도 경찰은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했다. 교통 흐름을 유지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시민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속 요청 18건… 실제 단속은 ‘1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 인근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1건뿐이었다.

같은 시간, 해당 지역에서는 교통 불편과 관련된 112 신고가 18건 접수됐다. “갓길에 정차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 “불꽃놀이 보려고 도로에 차를 세워둔 상황”이라는 민원이 잇따랐다.

한강대교 남단 올림픽대로를 비추는 CCTV 영상에는 도로 갓길에 차량 10여 대가 정차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지만, 현장에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교통 흐름 우선”… 단속은 뒷전

경찰은 당시 축제 교통 관리를 위해 1,010명의 인력과 103대의 장비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규모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의 교통 흐름 관리에 집중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차량 하나하나를 단속할 경우 오히려 정체가 심해질 수 있어, 이동 유도 위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단속이 아닌 방치에 가까웠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부 시민은 “도로가 사실상 주차장이었다”, “이동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시민은 불편, 도로는 정지… “실효성 없는 대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정체를 넘어, 사고 위험과 응급상황 대응 지연 우려로도 이어졌다. 실제로 몇몇 시민들은 “불꽃축제 날 멈춰 있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증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나 대형 화물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에서는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지만, 이런 제도 역시 현장 단속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은 있는데 단속은 없다… 제도적 공백 지적도

이번 사례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의 ‘선택적 단속’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 흐름을 이유로 불법 행위를 눈감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법 집행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 안전과 질서를 위한 단속이 단순한 안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이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명확한 대응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