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능력 있는 게 죄?” … 343개 족쇄에 최태원 회장이 날린 ‘직격탄’

기업 성장 막는 계단식 규제
자산 2조원 기준 논란 확산

한국 기업들은 덩치가 커지는 순간 성장이 멈추는 아이러니와 맞닥뜨리고 있다. 특히 자산 2조원이라는 상법상 기준은 기업들에게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불리고 있다.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회장은 이 기준이 기업들의 확장을 가로막는 최악의 규제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규제에 걸리면 기업은 이익보다 손해가 커진다고 판단해 성장을 멈추거나 분할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343개 차등 규제, 기업 성장 발목

지난 4일 대한상의,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기업성장포럼’을 출범하며 규제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343개에 달하는 차등 규제 중 대표적인 사례로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지목했다.

대한상의와 부산대 연구팀에 따르면, 상법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부터 규제를 적용하고, 2조 원 이상이 되면 규제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특히 ‘최대주주 합산 3% 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꼽는 조항이다. 현재 자산 1~2조 원 규모의 상장사는 137곳에 달하는데, 이들이 의도적으로 자산을 키우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은 “기업이 크는 순간 규제가 더해지니, 오히려 성장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법과 유통 규제,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공정거래법 역시 기업 성장의 또 다른 족쇄로 지목됐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에 출자·행위 규제를 가하고, GDP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일본 소프트뱅크는 수십조 원의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 전략적으로 투자하지만, 한국의 지주회사는 제도상 같은 전략을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온라인 쇼핑과 새벽 배송이 일상화된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가 이미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만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정경쟁을 해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기업가 정신 위축, 경제 활력 잃어

한국 기업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지난 30년간 크게 떨어졌다. 대기업은 2000년대 초반 연 10%대 성장을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2%대로 하락했다. 중소기업 역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맥킨지 한국 오피스의 송승헌 대표는 “한국의 기업 환경은 위험은 크고 보상은 작은 구조다. 이런 상황에선 경영진이 모험 대신 안정만 택하게 된다”며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 스스로 성장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장에서 안전장치와 보상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은 정례 토론과 연구를 통해 기업 규모별 규제가 경제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짚어낼 예정이다. 규제 완화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