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먹는 반찬인데 “도저히 못 사겠어요”… 결국 정부가 ‘1850억’ 칼날 뽑았다

장바구니 물가에 경고등 켜졌다
돼지고기·계란 가격 급등에 정부 대응

소비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부가 결국 움직였다.

축산물 가격 급등과 가공식품 원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약 1천85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투입하며 물가 안정 조치를 단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축산물·식품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계란, 돼지고기, 가공식품 등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시장 개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돼지고기·계란값, 왜 이렇게 비싸졌나

돼지고기는 삼겹살부터 뒷다리살까지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지난달 삼겹살 100g 소비자 가격은 2천486원으로, 지난해보다 6.8% 비쌌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앞다리도 1436원까지 올라, 평년 대비 무려 19.4%나 올랐다.

미국·EU산 수입육 가격 인상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용 원료로 쓰이는 뒷다리 등 다양한 부위의 가격이 올랐다.

이에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함께 증가하면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계란값도 예외가 아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가 산지가격을 두 달 넘게 20% 이상 인상하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기준 특란 10구 소비자 가격은 3,791원으로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비정상 가격, 반드시 조사”… 정부 칼날 예고

공급 차질 요인 없이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시장 교란 가능성에 주목했으며, 특히 산란계협회가 산지 가격을 2개월 이상 20% 이상 올린 점에 대해 담합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의 출하 조절, 비축 행위가 가격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계란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필요시 공정위와 협업해 불공정 행위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5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수급에 문제가 없는데도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건 비정상”이라며 점검을 지시했다.

계란 이외에도 제과기업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가격 답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정상 아냐”… 전반적인 대응 나선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85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1200억 원은 가정의달, 추석, 김장철 같은 시기에 할인 지원에 투입되며, 650억 원은 공공배달앱 쿠폰 행사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공공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주문하면 1만 원 할인 쿠폰이 지급되며, 이 행사는 650만 명을 대상으로 내달 말부터 시작된다.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올해 초 13개였던 할당관세 적용 식품 원료는 현재 21개로 확대됐고, 중소 식품기업에는 원재료 구매 자금 4500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부족한 공급을 메우기 위해 돼지고기 1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하기로 했다. 평년에 비해 부족한 물량을 가공용으로 들여와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식탁 물가의 핵심 축을 이루는 축산물과 가공식품의 가격 급등에 정부가 강도 높은 개입을 예고하면서, 이번 조치들이 실제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