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가석방 불발”…법 앞의 평등, 유명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

음주 뺑소니 가수 가석방 부적격 판정
형기 3분의 1 채워도 죄질 악의성 감안해 탈락
법 앞의 평등 원칙, 유명인에게도 예외 없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유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이 재확인됐다.

‘법 앞의 평등’ 원칙 적용, 유명세는 면죄부 아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위원회는 범죄의 죄질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열흘간 부인하다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점은 반성과 뉘우침이 부족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연예인 특혜 논란, 사회적 공분 여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로 규정하며, 국가가 입법이나 법 집행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연예인과 유명인에 대한 특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2024년에도 인천공항 연예인 전용 출입문 논란이 불거졌다가 여론의 반발로 하루 만에 철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변우석 배우의 황제 경호 논란을 계기로 공항 측이 연예인 전용 통로를 마련하려 했으나,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특혜 비판이 쏟아지자 즉각 백지화했다.

가석방 제도, 엄격한 심사로 형평성 유지

가석방 제도는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게 조기 사회 복귀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2023년 전체 가석방 허가자 9483명 중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비율은 0.16%에 불과했다.

가석방 출소자의 재복역률도 6.8%로 형기종료자의 재복역률 32.1%보다 훨씬 낮아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됐다.

그러나 음주운전 뺑소니처럼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뿐 아니라 사회적 여론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석방 출소율은 20~30% 수준으로 일본의 50~60%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음주 뺑소니 처벌 강화, 경제적 부담도 막중

음주운전 뺑소니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긴다. 2022년 7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대인배상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최대 2000만원까지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여기에 면허 취소 후 5년간 재취득이 제한되며, 직업적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쉽게 허용된다면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훼손되고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 뺑소니는 고의성이 높고 피해 규모가 큰 중대 범죄로, 일반 국민이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김호중 가석방 부적격 판정은 유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