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게 말이 되나, 집 아무리 지어도 부족하다” .. 다주택자들 비상걸렸다

“부동산 시장 판도 바뀐다”
정부가 칼 빼든 ‘매입임대’

이재명 대통령이 2월 8일 엑스(X)를 통해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 매입임대 규제를 시사했다.

이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은 두 번째 강력 메시지로,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공급 압박’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사실상 제도 개편 검토를 공론화했다. 건설임대는 건설사가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방식이지만,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무제한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실제 시장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 발신 후 4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00건 급증하며 다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5월 9일 데드라인, 최고 82.5% 세율 폭탄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부터 예정된 한시 조치로, 정부는 재연장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5월 9일 이후 2주택자는 기본세율 45%에 중과 20%포인트가 추가돼 65%, 3주택 이상은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82.5%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경과조치로 5월 9일까지 계약분에 한해 지역별로 3~6개월 잔금 납부 유예를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속 SNS 발언을 통해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이라며 정책 실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는 표현으로 비정상적 혜택 종료를 정당화하는 모습이다.

매입임대 독식 논란, 공급 확대의 딜레마

매입임대 제도를 둘러싼 시각은 엇갈린다. 한정된 부동산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들 역시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시장 안정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한다.

정부가 이번에 공론화를 제안한 배경에는 양도세 중과로 기축 매물 증가 추세를 확인한 후, 보다 직접적인 물량 증대 수단으로 매입임대 규제 강화를 검토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 공급은 3기 신도시 등 실제 입주까지 5~7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보유 기존 주택의 시장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세입자 보호 공백 우려, 전세 시장 불안 증폭

정책 효과는 명확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 매물을 거두고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시장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로 선회해 실제 매물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5월 9일까지 남은 약 100일간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동반 대책 없이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매입임대 규제와 함께 세입자 안전망 구축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