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잭팟 눈 앞인데 “꽉 막혔네”… 韓 기업 위해, 결국 정부가 ‘칼 빼들었다’

국내선 ‘한국산 외면’, 해외선 ‘풍력 죽이기’
정부, 인센티브·법 제정으로 전방위 지원

“100조 원 시장이 눈앞인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잭팟’ 앞에서 허덕이고 있다. 미국발 규제에 수출길이 막힌 데다 국내 시장마저 외국 기업에 잠식당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공공 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산 풍력 터빈을 사용하는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도 통과됐다.

정부가 직접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관여하는 ‘계획 입지 제도’도 함께 도입돼, 이제 게임의 판 자체가 바뀌게 됐다.

국산 터빈 쓰면 ‘플러스 요금’… 정부, 강한 승부수

산업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으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공공 주도의 해상풍력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공공 입찰을 통해 공급되는 해상풍력의 kWh당 가격은 약 200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국산 터빈을 사용할 경우 여기에 추가 요금이 더해질 수 있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터빈을 사용할 경우, 운용 실적 부족으로 생기는 사업 리스크를 인센티브로 보완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서는 트랙 레코드가 부족해 사업자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정부 차원의 유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이 10MW급 대형 풍력 터빈을 개발 중이며, 이들 기업이 이번 인센티브 정책의 주요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세부 인센티브는 오는 5월 해상풍력 경쟁 입찰 공고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공공 입찰은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34% 이상, 복수 기관이 50% 이상 참여할 경우 참여 자격을 부여하며, 정부 R&D 참여 기업의 경우 기준이 더 낮아진다.

美 ‘풍력 죽이기’에 날아간 계약서… 유럽도 흔들

국내 풍력 기자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암초를 만났다.

대표적으로 CS윈드는 지난해 미국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공급계약을 수주했으나, 지난달 전격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反)풍력’ 정책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재임 첫날부터 “풍력 터빈은 크고 보기 흉하다”며 강하게 비판해왔고, 올 초에는 연방정부의 풍력 프로젝트 허가 및 대출 절차를 전면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여파로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스는 뉴욕 앞바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덴마크의 오스테드도 2030년까지의 투자계획을 25% 줄이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행정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미국 내 풍력 프로젝트가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자재 기업들은 유럽 시장 수주 확대를 통해 미국발 수출 공백을 메우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법 제정으로 ‘입지 싸움’ 끝낼까… 계획입지제 도입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입지 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까지 일괄 처리하게 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구성한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입지정보망을 운영하고, 환경성·수용성·어업활동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 예비지구가 발전지구로 이어지고, 해당 지역에 대해선 사업자가 별도 인허가 절차 없이도 실시계획만 승인받으면 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이 어업 활동과 충돌하지 않도록 어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점용료를 수산업 발전기금으로 환원하는 등 생계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가 제한된다.

3년 뒤부터는 이들 지역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처럼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을 질서 있게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약 14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투자만 약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 단지에만 6조~7조 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이번 정책들이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해상풍력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한국 기업들이 끝내 돛을 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