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이유 1위 생계유지 66.9%
국민연금 평균 66만원 최저생계비 절반
대한민국 고령층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지만, 그 이면에는 생계를 위한 절박한 노동이 자리하고 있다.
통계청 고령층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인구 10명 중 7명은 장래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생활비 보탬이 57.1%로 절반을 넘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하는 즐거움이나 무료함 달래기 같은 자발적 동기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 고령층의 높은 고용률은 자발적 경제활동이 아닌 생계 유지 목적의 노동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득 크레바스, 52.9세 퇴직 후 10년 이상 공백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에 불과하다. 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3세에서 65세까지 점차 늦춰지고 있다.
직장에서 물러난 뒤 연금을 받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가 고령층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떠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중 76.4%가 퇴직 후 재취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22.9%에 불과해 고령층 취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퇴직 뒤 재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66만원, 최저생계비 134만원 절반도 안돼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월 수령액은 약 66만원으로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금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령층의 노동 지속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5년간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55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인구는 370만 3000명으로 5년 전 대비 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는 고령자 가운데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절반에 달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은 한국의 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 연금 수급 여부가 은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고령층은 연금을 받아도 일을 해야 하고 연금을 받기 전 공백기를 버티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 “생계형 고령 재취업자 46% 달해”
한국은행 이슈노트에 따르면 고령층이 재취업 시 자영업에 진입하는 동기를 분석한 결과 저연금·고근로형 생계형이 전체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의 46%를 차지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79만원이고 주당 근로시간은 46시간으로 노후대비가 부족해 생계를 위해 많은 근로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생계형 고령 자영업자들은 일자리 선택에 있어 계속근로 가능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를 통해 자영업 선택의 주된 이유가 근로지속성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취약업종에 종사하며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부족한 노후대비를 보완하기 위해 높은 근로시간을 감수하고 있다.
통계청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500만원 미만으로 창업했고, 64.5%는 창업 준비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었다.
2019년 기준 월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상공인 비중은 60세 이상이 53.6%로 가장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