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려다 ‘대출’에 막혀
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얼마를 부었는데, 하나도 못 받는다고요?”
이 모 씨는 얼마 전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수령하려다 뜻밖의 장벽에 가로막혔다.
연금보험에 가입했지만, 과거에 받은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황당했던 그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 역시 “약관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금 개시 전 대출을 받았으면, 그 대출은 반드시 상환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금보험 상품 속 숨은 조항 하나가, 은퇴를 앞둔 사람의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연금보험인데 연금이 안 나온다고?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별도의 신용심사 없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경기 침체 시기에 이용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대출이자나 원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심할 경우 보험계약이 아예 해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일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식 안내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연금 개시 이후에는 보험 해지가 불가능하고, 대출 기간은 연금 개시 전까지로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상환이 안 되면 연금 자체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자 미납 시 연체이자는 따로 부과되지 않지만, 그 미납 이자가 원금에 계속 더해져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서민 대출 창구’가 된 보험… 그러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보험계약대출을 찾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보다 증가폭이 컸다.
이용자 중 다수는 중장년층과 중저신용자였다. 보험대출 보유자 중 50세 이상이 55%, 신용점수 900점 미만인 사람이 전체의 75%였다.
특히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보험사를 마지막 수단으로 찾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계약대출 이용자가 증가한 만큼, 연체자도 함께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 연체자는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13%가 증가했다.
특히 순수보장성보험이나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특약을 포함한 상품은 아예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전 반드시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 해지와 같은 예상치 못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분명 필요할 때 유용한 금융 수단이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조항과 조건을 모르고 접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연금보험처럼 장기 상품일수록, 가입 전과 이용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 상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