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보단 나을 줄 알았는데 “韓이 최악”… 77개국 중 유일한 역주행, ‘100조’ 증발하자 ‘긴급 경고’

한국 원리금 부담 증가속도 세계 2위
가계부채 늘었는데 소비는 오히려 줄어
10년간 소비 5% 증발…구조적 제약 심화

한국의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동맥경화’ 증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급증한 가계부채가 민간 소비를 구조적으로 억누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담았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기준 2024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보다 13.8%포인트 급등해 조사 대상 77개국 중 중국(26.2%포인트), 홍콩(22.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증가폭이 1.6%포인트로 노르웨이 다음 세계 2위를 차지했다.

가계부채 증가의 역설, 소비는 위축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채가 급증했음에도 소비는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 현상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1.3%포인트 감소했다. 가계부채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국가 중 민간 소비 비중이 축소된 사례는 한국이 유일했다.

중국의 경우 가계부채가 26%포인트 이상 급증했지만 민간 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과 대비된다.

한은은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특징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과도해 가계의 차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분석 결과 2013년부터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신용은 민간 소비 증가율을 매년 0.40~0.44%포인트씩 깎아내린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 5% 증발…10년간 누적된 손실

한은은 만약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에서 유지됐다면 2024년 민간 소비 수준이 현재보다 4.9~5.4% 높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10년간 누적된 소비 위축 효과가 최대 5%를 넘는다는 의미다. 2024년 명목 GDP가 약 2,400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민간소비 감소액만 100조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이는 원리금 부담 증가와 함께 한국 특유의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DSR 상승은 금리 요인보다 가계부채 규모 확대의 영향이 더 크며, 주택담보대출의 장기 만기를 고려하면 상환 부담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대출한도 축소로 리파이낸싱을 앞둔 가구의 원금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위축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약한 ‘부의 효과’, 소비 회복 더뎌

한국에서 가계부채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은 주요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부의 효과’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1% 상승할 때 민간 소비가 0.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소비 탄력성 추정치(0.03~0.23%)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역모기지론 등 주택 유동화 상품이 부족하고, 집값 상승을 부의 증가로 체감하지 못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한국 가계는 주택 가격이 올라도 더 나은 집으로 옮기거나 자녀 주거 마련을 위해 재투자하는 경향이 강해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주택 실질가격이 2013년보다 하락해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켰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했지만 대출이 소비가 아닌 자산 이전 거래에 집중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락세 전환은 긍정… 장기 관리 필요

한은은 최근 정책당국 간 공조와 적극적 대응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로 전환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장기 시계에서 일관된 대응이 이어지면 가계부채 누증 현상과 구조적 소비 제약도 점차 완화될 수 있다”며 “긴 호흡으로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해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미리 반영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내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재정의 경기 보완적 역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