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10만원 더 받을 수 있을까” … 2차 소비쿠폰 기준 두고 전 국민 ‘관심 집중’

상위 10% 제외 기준 논의
2차 소비쿠폰 9월 22일 시작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상위 10%’를 어떻게 가려낼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이며,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고 1인 가구·맞벌이 가구 형평성을 반영하는 방식이 핵심 과제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하되, 당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누가 ‘상위 10%’에 들어가나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오는 18일부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논의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 함께 반영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의 차이가 변수다.

2021년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제외됐다.

당시 1인 가구는 완화된 보험료 기준이 적용됐고, 맞벌이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하는 방식으로 소득 기준이 조정됐다. 이번에도 이러한 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며, 이번 기준은 다음 달 10일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형평성 논란, 이번엔 막을 수 있을까

상생 국민지원금 때는 일용직·기간제 근로자 등 소득이 불규칙한 계층이 6월 한 달 보험료 기준 탓에 제외돼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특례 적용 범위 등을 종합 검토해 불공정 논란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1차 소비쿠폰, 어디에 가장 많이 썼나

한편, 지난달 21일 시작된 1차 소비쿠폰은 지급 2주 만에 절반 가까이 사용됐다. 전체 사용액 2조6518억원 중 음식점(41.4%), 마트·식료품(15.4%), 편의점(9.7%) 순으로 소비가 집중됐다.

지급 직후 카드 가맹점 매출은 전주 대비 19.5%, 전년 대비 5.5% 늘었으며, 특히 학원 매출이 33.3% 오르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뚜렷하다”며,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