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든든히 책임졌는데 “이제 어쩌나” … 한국은행 ‘거대한 혁명 예고’에 은퇴자들 ‘발칵’

은퇴자 몰린 개인택시의 현실
자율주행택시 도입 불가피한 이유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개인택시 중심의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미래 교통 혁신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퇴 후 인기 직종으로 자리 잡은 개인택시가 곧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놓이게 됐다.

한은은 서울에 자율주행택시 7천 대만 투입해도 승차난 해소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크다며, 제도와 규제 개편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계는 자율주행 질주, 한국은 뒷걸음

한국은행이 9월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은 2024년 30억 달러 규모에서 10년 뒤인 2034년 1900억 달러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미 미국과 중국 대도시에서는 운전자가 없는 택시가 흔한 서비스가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범 운행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9% 수준에 그쳤다.

서울의 택시 시장은 전통적 개인·법인택시 비중이 94%를 차지하는 반면, 뉴욕·런던·싱가포르 같은 도시는 승차공유 플랫폼이 시장의 85% 이상을 장악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구조가 심야시간 택시 부족, 난폭운전, 외국인 바가지요금 같은 서비스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구조 개편 없인 혁신도 없다

한국은행은 서울에 자율주행택시 7000대를 야간 6시간만 투입해도 하루 3만7000건의 승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편익은 연간 1600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비중을 줄이고, 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자율주행택시를 법적으로 별도 사업으로 규정하고, 테스트 규제를 풀어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은퇴 후 몰리는 개인택시

한편, 서울의 개인택시 기사 평균 연령은 64.6세, 법인택시는 63.1세에 달한다. 2023년 말 기준 서울 개인택시 기사 중 60세 이상은 3만8000명, 전체의 77%가 넘으며, 65세 이상만 놓고 보아도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 개인택시 기사 16만여 명 중 75.7%가 60세 이상이었다.

은퇴 후 새 직업으로 택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젊은 기사 유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 법인택시 관계자는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수익도 적다 보니 젊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은퇴자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한 개인택시가 변화의 파도 앞에 놓였다.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고수할지, 미래 교통 전환을 위해 구조 개편에 나설지 기로에 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