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대통령 ‘무인기 중대범죄’ 발언에 “북한 눈치보기 자충수”

국힘, 대통령 무인기 수사 지시 강력 비판
“북한 주장 키워준 잘못된 신호” 목소리 높여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관련 발언이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민간 무인기 운용 가능성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준 꼴”이라며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이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하고, 향후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단계적 공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보다 잘못된 신호”라며 정부에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과 대응 원칙을 촉구했다.

“군 작전권 위축시키는 처사”

조용술 대변인은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무인기 자체가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한 군의 정상적 대응 능력”이라며 대통령의 ‘중대 범죄’ 표현이 군의 작전권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한국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논리”라며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가세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도 “북한이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자 애꿎은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며 “적국의 주장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부터 의심하는 것이 과연 주권 국가 정부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화 제안이 북한에 묵살되고 오히려 협박과 비방으로 답했다는 점에서, 야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효성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안보 이슈가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와 야당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