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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농어촌 거주자에게 월 15만 원 지급
- 경기 연천 등 7곳 시범지역 선정
- 인구 감소 해결 위한 정책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 경기 연천 등 7개 지역에 거주하면 매달 15만 원 지급
- 소득과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거주가 조건
- 정책 효과 분석 후 전국 확대 검토
정부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7개 지역에서 시행되며, 거주자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 소득과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거주만 확인되면 지급 대상
- 사업의 목표는 지역 공동체 유지 및 소득 격차 해소
- 시범사업 성과 분석 후 전국 확대 가능성 검토
거주만 해도 월 15만 원
농어촌 7곳서 2년간 지급
소득도 직업도 상관없다
정부가 거주자 전원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시범사업 지역을 공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그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7개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 직업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2년간 받을 수 있다.
“사는 것 자체가 조건입니다”
이번 기본소득은 기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업 종사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실제 거주만 확인되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은 해당 군의 읍·면 단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최소 30일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사람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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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과연 효과 있을까?
69곳 중 7곳만 선정… 경쟁 치열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7개 지역에 거주 시 매달 15만 원 지급
- 소득 및 직업과 무관하며 실제 거주만 요구
- 지역 경제 및 공동체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
농식품부는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했고, 이 가운데 49개 군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문가 위원회는 지역의 소멸 위험도, 정책 추진 역량, 조례 제정 여부, 기존 유사 정책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7곳을 선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한 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책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정부, 효과 분석 후 전국 확대 검토
정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 지표와 분석 방법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단을 꾸려 행정·정책 지원에 나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사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