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빠져나가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다?'” … 180도 다른 극과 극 대응에 국민들 ‘분통’

KT 해킹, 정부 검토 지연 논란
SKT 때와 대응 속도 왜 다르나

KT 해킹 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때는 열흘 만에 법률 검토가 진행됐던 반면, KT 사건은 한 달이 넘도록 자문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중 잣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해킹은 원인이 복잡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소비자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 여전히 ‘검토 중’…SKT 때보다 느린 대응

KT의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달 초였다. 그러나 10월 12일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전히 위약금 면제 대상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로펌에 의뢰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비해 SK텔레콤 해킹 사건 당시 정부는 훨씬 신속했다. 2025년 4월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가 접수되자 열흘 만인 4월 30일, 과기정통부는 세 곳의 로펌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5월 2일에는 약관법 위반 여부까지 추가로 의뢰했고, 6월 말에는 다섯 곳의 로펌 자문을 거쳐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결론을 냈다.

국회 과방위가 주재한 통신사 해킹 대응 TF 첫 회의에서도 KT 사건에 대한 ‘적극적 행정지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SKT 때보다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해킹, 과징금 1348억 원 ‘역대 최대’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해킹 사태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구글과 메타에 부과된 과징금을 합친 금액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2300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했다고 밝혔다. LTE와 5G 이용자들의 전화번호, 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으며, 총 2696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침해가 확인됐다.

복잡한 원인인가, 늦은 대응인가

과기정통부는 KT 사건의 조사 지연 이유에 대해 “SKT의 경우 원인과 인과관계가 단순했지만, KT는 해킹 경로가 다층적이고 인과가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또 “펨토셀을 통한 침입 흔적과 별도의 침해 정황, 소액결제 건 간의 연관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응의 ‘속도 차이’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통신 분야 한 관계자는 “SKT 때는 열흘 만에 법률 검토에 들어갔는데, KT는 한 달이 지나도록 자문조차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의혹과 별도로, 추가 해킹 가능성까지 조사받고 있다. 이용자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정부의 대응 지연은 또 다른 비판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